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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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감 1 세영 1 새암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2 김학만 1 임시규 1 김승섭 1 이회창 1 김창준 1 최덕수 1 김정술 1 박병배 1 김정섭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3년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2004년

2003년

2001년

6. 헌법재판소 2000헌바44, 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7.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37]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4]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공1992.7.15.(924),2055]
   산림법위반 농약관리법위반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형법

1990년